국제

[ON 세계] '방역패스' 공공의 이익 vs 개인의 자유…해외 판례는?

손정인 기자

juliesohn81@tbs.seoul.kr

2022-01-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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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다는 논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냐 개인의 선택권이 우선이냐의 논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건데요.

    해외 사례는 어떤지 [ON 세계] 손정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백신접종 의무화 계획을 발표한 오스트리아.

    다음 달부터 14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3개월마다 약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남미 국가 에콰도르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에 기초해 접종이 가능한 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캐나다와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러시아 등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나라들도 그만큼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국가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신중한 견해를 보였는데요.

    【 인서트 】마이크 라이언 / WHO 긴급대응팀장 (2021.11.16)
    "(백신 의무화는) 인권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이점이 위험을 능가한다는 것과 백신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조치를 놓고 정부가 사회생활시설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등 백신 비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이미 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헬스패스'를 '백신패스'로 변경해 이달 중순부터 식당, 술집 등 공공장소에 도입할 예정인 프랑스.

    【 인서트 】올리버 베란 / 프랑스 보건 장관
    "법안이 통과되면 1월 15일부터 12세 이상의 국민들은 식당, 술집, 행사, 회의, 공연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보건패스 제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신 여권이 공중보건과 개인 자유 사이에 균형 잡힌 절충이라며 평등원칙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다음달부터 모든 성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를 추진중인 독일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방역을 위한 행정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에 비해 개인의 자유 제한은 덜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단행한 케냐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앞서 케냐 정부는 사람들이 병원, 학교, 세무서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 인서트 】클리프 마탄다 / 나이로비 주민
    "정부 시설, 서비스, 공공 시설에 접근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강요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조치는 사람들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강요받는 것과 같습니다."

    케냐 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명령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 사업가가 제기한 청원에 대해 관련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정부 명령이 유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 강제 조치는 위헌이라며 법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 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의 법적 정당성에 이의가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7일 특별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른 시일 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ON 세계] 손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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