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발목 잡힌 바이든, 의회에 유류세 3개월 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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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발목 잡힌 바이든, 의회에 유류세 3개월 면제 요구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6-23 10:44: 4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고 수준을 지속하는 유류 가격과 관련해 의회에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의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각 주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유류세 면제가 (가계의)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업계에는 정유시설 가동을 늘려 석유제품 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경제 전망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휘발유에 대한 연방 유류세는 갤런(3.78L)당 18.4센트, 경유의 경우 24.4센트 부과되며, 이를 면제하기 위해선 입법을 통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백악관은 연방과 각 주의 유류세 면제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될 경우 약 3.6％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선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유류세 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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