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인 비자발급 재개…한국인은 당분간 유지할 듯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국제

중국, 일본인 비자발급 재개…한국인은 당분간 유지할 듯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1-30 06:15: 61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한 중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어제(29일) 오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합니다.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19일 만입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비자 보복은 중단했으나, 한국에 대한 비자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조치는 아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처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해온 주장대로 상호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20일 "코로나19로 한동안 비자 업무를 축소했으나 감염병 상황 변화에 따라 비자 업무는 일찌감치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인 보복일 뿐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지난 2일부터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중국의 방역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 춘제(春節·중국의 설)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발급 중단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국이 과학적 태도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철폐하고, 인원 왕래와 교류협력 회복을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비자 발급 제한을 상응하는 조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먼저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간 비자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고 있으며,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