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언론정보학회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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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언론정보학회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들여다본다!

보도관리자 기자 tbs3@naver.com 2022-05-26 17:08: 63

한국언론정보학회가 27일(금)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에서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들여다보기(insight)와 내다보기(outsight) - 이론과 실천, 소통의 전환을 위한 상상’이라는 큰 주제 아래 진행된다.

눈에 띄는 건 TBS와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세션 <뉴스미디어의 선거 보도와 심의 규제>다.

첫 번째 발제는 '선거방송 심의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소장이 맡았다. 두 번째 발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가 '선거보도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이어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이승환 경남도민일보 뉴미디어부장, 이정훈 신한대 리나시타교양대학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사회는 TBS 시청자위원장인 백미숙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가 맡았다.

김동준 소장은 주요 심의 사례를 통해 선거방송 심의의 기준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특히 대선 137일 전, 인터넷 방송 <다스뵈이다>에서의 발언을 이유로 방송 사상 최초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적용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1조 제3항(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 사안과 관련해 TBS는 지난 4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제재를 취소시켜달라는 행정소송과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원칙을 준수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뉴스공장>에 내린 방통위의 경고 제재 처분 효력을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킨 상태다.

김동준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얼마 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231건 가운데 49건이(21.2％)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중됐다"라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민원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정당 추천 인사, 그 중에서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추천인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운영상의 시비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가 '선거보도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한다.

심영섭 교수는 발제문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 법정기구로 기구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 구성이 달라지고, 심의의 연속성(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면서 "선거방송 심의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TBS는 "방송 통신 융합과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규제 완화 흐름에 발맞춰 이제 방송 심의도 해외 선진국처럼 자율규제 등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면서 "방송심의가 자칫 언론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세션은 내일 (27일 금) 오후 1시 유튜브 채널 'TBS 시민의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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