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사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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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사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제도적 보완 필요"

공혜림 abcabc@seoul.go.kr 2018-02-07 14:32: 64

테러방지법 저지 무제한토론 나선 이종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 인권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한지 2년이 돼 갑니다.

당시 야당은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여당의 독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 당시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남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만나, 개선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공혜림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논란 속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합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밀어부치면 통과는 시간문제.

야권은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

【 INT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권 침해 가능성과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국정원으로선 어마어마한 댓글이라던지 탈법 상태를 보면 저희 주장이 충분히 정당했다…."

결국 야당이 선택한 것은 필리버스터.

2월 23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마지막 이종걸 의원에 이르기까지 38명의 의원이 192시간 27분 동안 연설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 INT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들이 올리라고 한 이야기를 토론의 소재로 쓰면 그게 국회방송에 소개되고 의사록에 기재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쌍방향 민주주의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사안…."

하지만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INT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면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직권상정에 대한 절차를 보류하고 국회 절차를 좀더 성숙되게 진행될 수도 있었잖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당시 새누리당의 독주로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개혁과 함께 다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 INT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테러 방지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는… 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bs뉴스 공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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