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검찰 수사 공개‥경찰, '박사방' 회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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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검찰 수사 공개‥경찰, '박사방' 회원 추적

공혜림 abcabc@seoul.go.kr 2020-03-26 16:17: 5

【 앵커멘트 】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수사 과정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들을 추적하고 있고 법무부도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혜림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사방'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조주빈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예외적으로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수사 과정을 공개하려면 심의위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로 '박사방' 가입비를 낸 회원을 찾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3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박사방'보다 먼저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꾸렸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해 '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서지현 검사가 합류했습니다.

서 검사는 'n번방'이 보안성 높은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 INT 】서지현 검사 / 법무부 n번방 TF 대외협력팀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6일 출연)
"대한민국은 주요 세계 74개국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소라넷 우리가 한번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n번방 회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BS뉴스 공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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