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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형량 높이면 범죄 근절 '효과 있을 것' 74%"

강세영

ksyung@seoul.go.kr

2020-04-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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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근절에 효과 있을 것 74.0% vs 효과 없을 것 22.7%
범죄 근절에 효과 있을 것 74.0% vs 효과 없을 것 22.7%
  •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죄의 최고 형량을 높이면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성범죄의 최고 형량을 기존 10년에서 3년 더 늘리는 권고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어제(29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74%,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22.7%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역과 성별, 연령, 이념성향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 우세했는데 특히 대구·경북, 70대 이상과 50대, 60대, 진보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적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을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4.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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