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 필요 반영 조사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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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 필요 반영 조사표 시급"

백창은 기자 ckddms39@seoul.go.kr 2020-07-01 14:47: 21

【 앵커멘트 】
종합조사표를 도입한 뒤 가장 높은 1구간의 장애인은 1명도 없고, 중증장애인 만 2천여 명 가운데 19.5%는 오히려 활동지원시간이 줄었습니다.

일시적인 보완조치가 3년간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장담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과 대안을 백창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종합조사표의 1구간에 속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고점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권재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 최상위 구간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해진 겁니다. 기능도 최중증이어야 하고 사회 활동도 해야 하고 가구에 지원하는 가족이 별로 없어야 지원이 되는 거죠."

이와 함께 신체 기능 영역에서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최용걸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
" 발달장애인이 음식을 먹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음식을 하나만 먹을 수 있고 또 폭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동기 /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럽 선진국들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어느 정도 양으로 필요한지를 자기 스스로 체크하게 돼 있어요."

지난달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전문위원회가 끝난 가운데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개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TBS 백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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