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1년]사각지대 중증 장애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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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1년]사각지대 중증 장애인 우려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07-01 16:33: 23

【 앵커멘트 】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반대로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장애인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사각지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강훈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최중증 근육 장애인 배현우 씨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일상 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금 받는 지원도 못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추진한 종합조사에서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배현우 / 최중증 근육장애인
"최소 2구간까지는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고 주변에 알고 있는 호흡기 쓰는 근육장애인들은 보통 4구간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뇌병변과 언어 장애가 있어
온종일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김삼식 씨.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들면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인터뷰 】정국성 / 활동지원사
“불이 나거나 긴급하게 정말 별 거 아니더라도 맹장과 같은 응급 상황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정말 죽으라는 건지….”

장애 등급 갱신을 앞둔 현재까지
장애인 2만 4천여 명 가운데 1구간에 배정된 장애인은 1명도 없습니다.

【 인터뷰 】최용기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1구간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보건복지부가 아주 기막히게 (예산)총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수단이지 않을까…."

장애등급제 폐지 1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실정에 맞는 대안은 없는 상황.

【 스탠딩 】
장애인단체는 이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한편 대규모 거리행진을 통해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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