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군인권센터 "육군, 변 하사 동의 없이 인사소청 기각 결과 공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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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군인권센터 "육군, 변 하사 동의 없이 인사소청 기각 결과 공표해"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tbsevening@naver.com 2020-07-03 20:12: 6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7. 3.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軍, 논리적 반박 않고 전역 시킬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
- 인사소청 기각, 성전환자 복무 전례 생길까봐 두려웠을 것
- 변 하사 동의 없이 결과 공표... 선제적 방어 차원 아닌가
- 변 하사 전역, 적용과 절차 모두 문제... 행정소송 제기할 것

▶ 김지윤 : 오늘 오후 육군이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육군 측은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육군의 이러한 결정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 김형남 : 네.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네. 혹시 국장님 오늘 육군의 결정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 김형남 : 네. 이 소청 심사 과정에서 육군이 계속 법에 따라서 전역시킬 거라는 소리를 좀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변호인들이 이제 이게 왜 잘못된 법 적용인지 설명을 해도 논리적으로 반박하질 않고 계속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인사소청이 기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변 하사님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고, 또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을 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전역 처분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군이 처음에 했었던 판단이 뒤집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군에서도 좀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졌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김형남 : 네. 아무래도 이 트랜스젠더의 복무와 관련한 전례가 생길까 봐 좀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현행법상에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을 전역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상 억지를 써서 이 여성인 변 하사가 남자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상한 이유로 전역을 시켰던 건데, 전역을 시킬 때도 이렇게 억지를 좀 쓰다 보니까 전역 처분 나고 바로 당일에 군에서는 짐을 싸고 나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보통 전역 처분이 나면 몇 달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고, 또 전역 준비도 시키거든요.

▶ 김지윤 : 그런데 이제 바로 나가라고 했다.

▷ 김형남 :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좀 내보내려고 했던 건 이 트랜스젠더가 커밍아웃하고 군에서 복무하는 전례가 생기는 게 두려웠기 때문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변 전 하사님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는지 구체적으로, 네.

▷ 김형남 : 사실 오늘 아침에 육군본부에서 변 하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소청 결과를 알려줄 건데 이걸 언론에다 공표를 해도 되겠냐, 변 하사가 동의를 하면 할 거고 안 하면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사소청 결과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육군에서 함부로 이렇게 발표를 막 해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에 오늘 갑자기 육군의 공보정훈실에서 기자들한테 문자로 소청 결과를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이 기자 분들도 본인 동의를 받고 이거 지금 뿌리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동의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오늘 변 하사님은 공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 김지윤 : 동의하지 않았어요?

▷ 김형남 : 네. 왜냐하면 발표를 해도 소청을 넣은 당사자인 자기가 하는 거지 육군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기각도 기각이지만 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거짓말도 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표하는 게 좀 어이없다는 반응이세요.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면 군에서 지금 변 하사님께서 원하지 않는데도 발표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김형남 : 워낙에 이제 오늘 뭐 발표가 나느냐, 안 나느냐 관심사안이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이 발표를 할 때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건 사실 자기들이 전역을 시키는 이유가 그만큼 떳떳하거나 법에 딱 들어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이게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어보고 그리고 육군의 입장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발표를 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형남 : 네. 맞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변 하사님이 만약에 현역으로 복귀를 했을 경우 많은 분들이 그런 궁금증은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약간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된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 김형남 : 네. 그렇죠. 이번 주 월요일에 소청 심사가 열렸었고, 변희수 하사님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변 하사님이 자기는 지금 임무수행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복직이 되면 바로 임무 투입을 해도 된다. 건강 상태도 군 복무에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 하사님이 평소에도 복직을 하면 자기 전역 전에 근무를 하던 이 기갑병과, 전차 조종하는 일 계속 하고 싶다라고 했었고, 기갑병과 같은 경우는 여군도 이미 진출해있는 병과기 때문에 복무를 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좀 이런 기회 자체를 군에서 계속 박탈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 김지윤 : 네.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금 전역을 시킨 건데 이게 이제 적법하지 않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변 하사님은. 그리고 육군에서는 이게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왜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오셨는지 그 부분 한 번만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형남 : 네. 가장 실제 소청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가장 강조해서 이 위법성에 대해서 따져본 것은 변 하사님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여성,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라고 정정을 해줬죠. 그런데 육군은 이 변 하사님이 여성인데 남자 성기가 없는 것이 장애라는 이유 한 가지로 지금 전역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심신장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성의 성기를 지니지 못했다라는 게 성기 손실로 봐 가지고 지금 전역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변 하사님이 여성이라고 하는데 남성의 성기가 없는 게 장애가 되느냐, 아니냐라는 게 이제 위법성을 따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밖에는 이제 법령상에도 이 장애가 있다고 치더라도 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군인을 전역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 하사님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입원해서 요양도 안 끝난 상황에서 바로 그냥 병원에서 전역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제 소청 과정에서 좀 있었습니다.

▶ 김지윤 : 네. 적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라는 주장이신데요. 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육군 측에서 발표를 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꾸 언론에 내보내고 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하고 계세요, 변 하사님께서. 어떤 부분인가요?

▷ 김형남 : 전역이 좀 억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뒷받침하려고 육군 정훈에서 계속 사실관계를 좀 짜깁기해 가지고 기자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계속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변 하사가 휴가를 나가 가지고 몰래 수술을 하고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군에서 좀 알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국민분들 중에도 되게 많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변 하사님은 수술을 할 병원 그리고 수술일자, 이후의 요양계획까지 상세하게 적혀있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군단장한테까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군단장도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에게 이걸 대면보고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육군에서는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이 허가와 보고 과정에서 아무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 하사가 출국해서 수술하는 걸 막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에서는 몰래 마치 나가서 아무도 허락하지 않은 수술을 하고 온 것처럼 사실관계를 좀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좀 왜 이렇게까지 변 하사의 명예에, 개인적인 명예까지 다 실추시키면서 이렇게 나오는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인사소청은 기각이 됐고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할 것인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 김형남 : 네. 법률상에 소청 처분일로부터는 이제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변호인단도 꾸려져있고 시민사회단체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변 하사와 논의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위에도 지금 문제가 올라가 있는데요. 인권위도, 인권위는 사실 지난 1월에 변 하사를 전역시키지 말라고 국방부에다 권고를 했었는데 국방부가 그냥 무시를 했었죠. 인권위는 지금도 이 문제 주시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 김지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희수 하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형남 : 네. 감사합니다.

▶ 김지윤 :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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