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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손정우 미국 송환 피해…법원 불허

김훈찬 기자

81mjjang@naver.com

2020-07-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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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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