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준비 부족으로 예산도 제대로 못 쓰는 지자체들

【 앵커 멘트 】
TBS가 서울지역 자치구의 지난해 결산 검사서를 분석해 예산 사용 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예산을 받아놓고도 준비가 부족하거나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 실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 자 】
지난 2009년 문을 연 구립응암정보도서관.

지난해 하루 평균 천여 명의 시민들이 찾았지만 시설이 낡아 증축·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 STD 】
리모델링이 중단되면서 예산 1억 원이 불용처리 됐고 용역비 등으로 1억 원이 넘게 낭비됐습니다.

은평구가 국비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 녹취 】은평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복합화를 하게 되면 예산을 국비를 더 끌어올 수 있다 보니까 은평 구비가 더 적게 들어가잖아요."

이호철 문학관도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 부지가 바뀌면서 은평구는 1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불용 처리는 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강서 천문우주과학관도 사업 규모가 계획보다 두 배로 커지면서
20억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 녹취】강서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서남권에 이런 전문 시설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고 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사업의 범위를 확장한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달 완공 예정이었던 과학관은 언제 들어올 지 미지수입니다.

【 INT 】송영섭 / 강서구의원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려가지고 예산을 나중에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에서도 주민 숙원사업인 빈집 정비계획 수립 등 23개 사업 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 시작 단계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준비가 미흡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 INT 】윤진훈 소장 / 의정연수전문기관
"지역에 이거를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법령 검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런 걸 충실히 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 안하는 거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쓰이지도 못한 채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TBS 최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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