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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자치구 체납액 1조 천억 원

최양지 기자 yangji522@hanmail.net 2020-07-29 18:16: 18

【 앵커멘트 】
TBS가 서울지역 자치구의 지난해 결산 검사서를 분석해 예산 사용 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 즉 미수납액 현황을 보도합니다.

지난해 서울지역 자치구 25곳의 미수납액이 1조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양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 STD 】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입니다. 이 주점은 공원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5억 원이 넘는 세금이 체납됐습니다.

종로구청과 인근 상인들은 주점 주인이 이곳이 공원 부지인 것을 알면서도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녹취 】주변 상인(음성변조)
"여기 생긴지 오래됐죠. 내가 지금 24년 차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이런 사실을 2018년에 인지한 종로구는 5년치 세금을 소급해 뒤늦게 부과했습니다.

종로구는 1994년부터 구청 소유지였지만 행정구역상 토지가 분할돼 있어 알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 녹취 】종로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이 부지가 도시 계획상 공원 부지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인지를 몰랐어요 저희도. 공원 부지를 몰랐다는 게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서울지역 자치구의 체납액,
즉 미수납액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의 미수납액이 1,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구 850억 원, 서초 820억 원, 송파와 영등포가 각각 640억 원, 5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는 미수납률이
전년 대비 43%나 급증했습니다.

납세 태만이나 행방불명 등 체납 사유도 다양한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 INT 】안승만 / 서울시 38세금 징수팀 팀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의 위험이 있고…가능하면 현장 조사를 지양을 하고 대신에 내부적으로 조사에 충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징수 방식을 바꾸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윤진훈 소장 / 의정연수전문기관
"앉아서 독촉장은 보내 봐야 소용없는 거고, 재산 조회를 철저하게 해야죠.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담당자들이 하는 일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한편, 지난해 서울지역 자치구 25곳의 미수납액은 1조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BS 뉴스 최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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