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라면 형제', 정부 학대위기아동 시스템에는 등록조차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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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면 형제', 정부 학대위기아동 시스템에는 등록조차 안됐다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09-28 07:05: 2

미추홀구 화재 현장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크게 다친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평소에도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학대 위기아동 시스템에서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들 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돼있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학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복지부가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이미 등록된 아동의 경우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에서 제외되며,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사후 조치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통해 17만4천78명의 아동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82%, 14만2천여 명에 대해 현장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이후 실제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이 이뤄진 경우는 0.07%인 단 96명에 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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