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불용액 1,000억 서대문구, 주민 의견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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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불용액 1,000억 서대문구, 주민 의견 반영 촉구

최양지 기자 yangji522@hanmail.net 2020-10-21 18:39: 27

【 앵커멘트 】
TBS는 지난 7월 서울 25개 자치구의 예산 사용 실태를 분석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이 1,000억 원을 넘긴 서대문구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문을 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관.

2018년 체육관 옥상에 풋살장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 스탠딩 】
풋살장 조성 사업이 무산되면서 당초 편성됐던 예산 2억 원 정도가 전액 불용 처리 됐습니다.

지난 2015년 450억 원이던 서대문구의 순세계 잉여금은 2017년 680억 원, 2018년 960억 원, 지난해 1,011억 원까지 꾸준히 증가해 5년간 평균 증가율은 22%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김덕현 / 서대문구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업 편성 시에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선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집행이 많이 발생되고…”

지난해 불용액이 컸던 10개 사업 가운데 복지 관련 사업이 4개 이상이었습니다.

【 인터뷰 】전진희 /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부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 돈만 쓰고 주민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너무 많았다, 세금 낭비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무주택자 주거지원과 골목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 개선, 이동 약자를 위한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을 구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대문구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서대문구청 관계자(음성변조)
"홈페이지에도 참여 예산을 제안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어요. 저희가 검증 관계를 거쳐서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음 달부터 자치구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이 시작되는 가운데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고 올바른 곳에 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BS 최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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