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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심사 수수료, 황금 알 낳는 거위?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0-10-26 19:30: 23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이상헌 의원 국감 질의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입니다.

태권도는 1품에서 9단까지 있는데 승품단 심사비는 급이나 품, 단을 올라가기 위해 심사를 받을 때 내는 돈입니다.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에 1품에서 4품, 1단에서 5단까지의 심사에 대해 위임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한태권도협회가 대신 승품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다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해 전국의 17개 시도 태권도협회에 승품단 심사를 재위임해 결국 시도태권도협회가 국기원이 해야 할 태권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국기원은 시도태권도협회가 심사를 거친 품증이나 단증 발급 수수료를 1만 원에서 1만 6천 원, 대한태권도협회는 위임 수수료를 6천 원에서 9천 원 받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태권도협회 17곳이 받고 있는 승품단 내역을 비교해봤습니다.

각 협회마다 승품·승단 급수에 따라 징수하는 액수가 천차만별인데요.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승품단 심사비로 5만 원에서 5만 5천8백 원까지 받아 17개 시도회원단체 가운데 가장 비쌌습니다.

결국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내야 할 비용에 일선 태권도장에 들어가는 특별훈련비와 교통비, 간식비 등을 포함하면 1품 기준 1인당 15만 원 내외, 많게는 20만 원까지의 승품단 심사비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심사 수수료를 3만 5천 원에서 4만 2백 원으로 원래 수수료의 15%인 5천2백 원 인상했습니다.

승품 승단 심사 이행 수수료 부과는 국기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승인도 없이 심사 수수료를 올려 받은 겁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규정과는 달리 승품단 심사비를 인상한 것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문광부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습니다.

【 현장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협회가 심사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있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 현장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기원 승인 전에 부당 징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급 단체의 허락 없이 심사 수수료를 올려 풍족해진 재정을 관리 감독 기관의 부실한 관리하에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지출하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운영이 방만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수입 결산액에 따르면 60억 원 가운데 심사비가 26억 6천만 원으로 전체의 44%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승품단 심사를 본 응시생은 6만 7천여 명으로, 이들이 낸 회원의 회비는 1인당 1만 8백 원, 모두 7억 2천7백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회원은 자치구 태권도협회장이나 관장들인데 정작 회비는 승품단 심사를 받는 응심자가 내는 관행은 수차례 지적을 받고 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의 회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7월부터 응심자가 내는 심사 수수료와 관장이 내는 회원의 회비 계좌가 분리됐지만 여전히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회원이 아닌 승품단 심사 응시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제3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태권도 승품·단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협회 간 명확한 역할과 업무를 나누고, 심사 운영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땜질식 처방만 내려질 뿐 제대로 된 대책은 요원합니다.

TBS 특별취재팀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각종 소송과 소송비 집행 실태를 내일 보도할 예정입니다.
TBS 이용철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국회 #국정감사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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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태권도 심사 수수료, 황금 알 낳는 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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