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날]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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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날]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0-11-19 16:21: 34

【 앵커멘트 】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대응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동 학대를 이젠 지자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보도에 조주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

올해도 차가운 욕조에서, 좁은 여행 가방에서,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대당한 아동이 발견되는 비율은 천명 당 3.8명으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발견'되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달부터는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조사업무를 공무원이 맡는 방향으로 아동보호체계가 개편됐습니다.

부모가 완강히 반대하면 아이의 얼굴도 보기 어려웠던 현장에 '공권력'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 INT 】 강동훈 팀장 /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
"(사회복지 업무를 주로 하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놓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기존에 이 업무를 해오셨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조사를 나가서 여러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를 모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지원은 아직 미흡합니다.

【 INT 】 김수현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이사
"아동학대는 범죄행위고 수사를 하고,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각 법을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다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거든요. 지자체마다 아동 학대 사건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채용을 해서 법률조력인이 있다면 가장 좋겠죠."

체계 보완과 함께, 경찰 등 아동학대 사건 조사, 판단 등의 과정에 관여하는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INT 】 정선욱 교수 / 덕성여자대학교
"아동학대 인식조사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경찰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이정도는 학대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민감성이 떨어지는…. '학대는 범죄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을 찾았다면 신속하게 한걸음씩 발걸음을 채워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예방 #아동보호 #아동학대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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