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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11-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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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진상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장창국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공소 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또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부장판사의 글에는 동조하는 댓글이 10건 가까이 달리는 등 호응을 얻었습니다.

    반면 일부 판사들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 의견을 내는 게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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