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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다음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윤석열 출석 미정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0-11-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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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완규·이석웅 변호사는 특별 변호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입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순대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이뤄질 경우 12월 내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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