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 먼저 따놓고 사업은 지지부진, 사용률 0%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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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산 먼저 따놓고 사업은 지지부진, 사용률 0% ‘수두룩’

최양지 기자 yangji522@hanmail.net 2020-12-29 15:03: 14

【 앵커멘트 】
TBS는 지난 7월 서울 25개 자치구의 예산 사용 실태를 보도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의 지난해 결산 검사서를 분석했습니다.

준비 미흡 등으로 지역 사업에 쓰일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남천공원.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조차 찾기 쉽지 않을 만큼 차들이 많습니다.

【 스탠딩 】
이곳은 음식점 등 주변에 상가가 많은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이렇게 공원 바깥쪽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항상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매번 일어나는 주차 전쟁에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 인터뷰 】한승진 / 주변 상인
“저녁에 주차 대란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때문에 통행이 잘 안 됐습니다. 상가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하면 저희 손님이 (차를) 대야 되는데 빼라고 전화를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이 또 시비가 붙고…”

최근 3년간 남천공원 일대에서 단속에 걸린 불법주차 건수는 700건 이상.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국비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설계 등 절차가 늦어지면서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비 70억 원은 그대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 인터뷰 】이천시 관계자(녹취)
“설계 진행하다보면 주민공청회도 하고 공원관리계획 변경도 하고 이런 것들 절차 진행하잖아요. 그런 거 진행하다보면 건의사항들도 있고 좀 반영해달라는 것도 있고 (해서 늦어졌어요.)”

올해 추진됐어야 할 사업은 이번에는 시공사 선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결국 3년째 제자리입니다.

【 인터뷰 】서학원 의원 / 이천시의회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고 해야 되나, 계획과 수립의 진행과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좀 길어요 계획보다.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밖에도 이천은 남천공원 사업을 포함해 75건의 사업의 예산을 전부 쓰지 못했습니다.

예산 불용 처리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양감면 일대에 공공 승마장을 짓겠다며 국비 30억 원을 지원 받았는데 기초조사는 예산을 받은 다음에야 이뤄졌습니다.

타당성 검사에서 오히려 사업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와 예산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 인터뷰 】김준열 팀장 / 화성시청 축산진흥팀
“공공 승마장을 조성했을 때 민간에 타격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중단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먼저 예산이 잡히고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순서가 잘못 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평택에서는 28건, 광주에서는 17건의 사업 예산 각각 8억 원과 20억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관련 보조금 등의 몫이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채연하 사무처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액 불용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가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던 사업인 거죠. 수요 예측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불용의 액수만큼 다른 혜택을 좀 더 시민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예산부터 받고 보는 지자체들의 관행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TBS 최양지입니다.

#경기도_예산 #불용 #이천 #화성 #남천공원 #공영_주차장 #공공_승마장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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