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대응 강화 발표, "정작 피해 아동 대책은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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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대응 강화 발표, "정작 피해 아동 대책은 찾기 어려워"

김호정 기자 tbs5327@tbs.seoul.kr 2021-01-19 18:19: 10

【 앵커멘트 】
정부가 양천구 입양아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 학대 방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대응 인력의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작 피해 아동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양천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과 보호자를 즉시 분리하는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도 늘립니다.

【 현장음 】고득영 인구정책실장/보건복지부
“현장 대응 이행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위한 출입범위를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신규 전담공무원의 교육 시간을 160시간으로 두 배 늘리고, 전담 공무원을 전문 직위로 하는 한편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내년까지 380여 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분리 아동을 보호할 피해 아동 쉼터도 올해 15곳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14곳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신수경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
"아이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원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판단과 그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한 줄도 안 들어갔다는 게... 일선에서 대책이라고 한 번이라고 나온 것들을 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일선의 혼란도 혼란이고,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인력 확보 방안은 제자리걸음만하고 있고, 기금에 의존하는 관련 예산 대책도 없어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BS 김호정입니다.

#아동 학대 대응방안 발표 #아동 학대 즉시분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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