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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앞둔 전두환, 또 관할 이전 신청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1-0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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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앞둔 전두환씨
항소심 앞둔 전두환씨
  •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도 전씨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습니다.

    전씨는 같은 해 9월에도 다시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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