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정 상태 어려운데 불용 예산만 4,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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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정 상태 어려운데 불용 예산만 4,000억 원?

최양지 기자 yangji522@hanmail.net 2021-02-04 14:20: 20

【 앵커멘트 】
TBS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지자체들의 예산 사용 실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전 점검이 미흡해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인 중장기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형 트럭을 비롯해 하루 수백 대의 차들이 오가는 인천 서구의 한 도로.

금방이라도 흙이나 돌이 굴러떨어질 것 같은 산 아래로 주민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곡선으로 시야도 가리고 건널목도 없어 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도로 옆을 위험하게 오가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은 정식 인도도 아닙니다.

【 스탠딩 】
아파트를 나오면 바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은 매일 찻길을 걸어 다닙니다.

이 길을 통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하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송은경 / 아파트 주민
“덤프트럭이나 일반 자가용이 하루에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인도도 없이 다니다보니까 너무 애들이 다칠 위험도 높고…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요, 이사 가요 그 소리를 수없이도 해요.”

인도 설치를 비롯한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 12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지금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공사에 포함되는 사유지 보상 협의가 늦어지면서 3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명주 의원 / 인천 서구 의회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발생한 것인데요. 과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더라면 예기치 못한 상황을 최소한 줄일 수 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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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송전선로가 지나는 대형 송전탑에서 건물까지의 직선거리가 150m로, 테니스장까지는 7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한 학부모와 주민의 민원이 이어졌고 지난 2011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 한전이 공동으로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전이 지원을 중단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부평구는 이 사업의 설계 용역비 4억여 원을 10년동안 편성만 했습니다.

【 인터뷰 】부평구 관계자(녹취)
“불용처리를 해버리면 (사업이) 또 언제 시작할지 모르거든요. 주민하고의 약속이니까 계속 남겨 놓은 거죠.”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유정옥 의원 / 인천 부평구 의회
“부평구의 재정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큰돈이에요. 그거를 수년간 꼭 써야 될 곳에 못 쓴 것이 되잖아요. 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했어야 되지 않냐…”

이외에도 중구는 18억 6천만 원, 옹진군은 2억 6천만 원 가운데 1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10곳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만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BS 최양지입니다.

#인천_예산 #불용 #서구 #부평구 #인도_설치 #십정동_송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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