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심교언 "지금 사업방식은 80년대식..공산국가 말고는 세계 유일"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사회

[명랑시사]심교언 "지금 사업방식은 80년대식..공산국가 말고는 세계 유일"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3-08 20:20: 78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3. 08. (월) 18:11~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지금 사업방식은 80년대식..공산국가 말고는 세계 유일"

- 임직원들이 투기한 경우는 20년 만에 처음 봐... 공공택지‧쪽방촌 재개발도 살펴야

- 공무원이 조사해서 얼만큼 나올지 의구심 들어... 공무원 배제된 상황에서 넓게 봐야

- 내부 정보로 투기하는 공직자, 좀 더 높은 기준으로 처벌해야

- 토지거래 금지까지는 과해... 부동산 분야 주기적으로 윤리교육 강화해야

- 3기 신도시 중단되진 않을 듯... 많은 사람 연루됐다면 재검토 필요

- 부동산 시장 안정세로 돌아섰다 판단하기에는 아주 일러,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간 것

▶ 이승원 :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진상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의혹 제보가 이어지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의혹은 가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와 잠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교언 : 네, 반갑습니다.

▶ 이승원 : 네, 교수님. 이번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정말 충격적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나요?

▷ 심교언 :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출도 불가능하고 영끌 투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부공고를 가지고 이렇게 투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공분을 사는 게 아닌가 하고 보여집니다. 신도시 쪽으로 제가 관여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렇게 임직원들이 투기를 한 경우는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 30, 4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꽤 횡행했던 것 같고, 공직자들이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깐 좀 충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시점 자체가 민간 개발한 업체하고 공공주도로 하겠다라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공공이 이렇게 직접 막무가내로 투기까지 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충격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이승원 : 조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거래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때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 심교언 : 네, 신도시에 대해서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는 대규모 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경우 외에도 신도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외에도 수도권에 요지들이 있습니다. 공공주택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택지 개발이라고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자그마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요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들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 작년, 재작년부터 나온 것은 쪽방촌 재개발에도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절차도 똑같고. 그런 경우에도 투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서 수용을 통해서 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거래장 같은 것들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직전 1년간 거래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거래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심해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피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도 특이사항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 이승원 : 교수님께서 지금 신도시는 당연한 거고 택지 개발, 이쪽도 굉장히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규모도 상당한가요?

▷ 심교언 : 네, 일반적으로 신도시급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평 정도 이상되는 걸 신도시급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공공택지다 이렇게 하면 한 3, 40만 평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분당 주변에 보면 영흥지구, 구성지구, 보라지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공택지로 해서 개발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한 개 한 개는 작을지 몰라도 그것들이 여러 개 뭉쳐가지고 신도시 규모를 형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 이승원 : 이 기회에 탈탈 털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힐 정도인데, 지금 정부부처 간에 하는 정부합동조사단,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특별수사본부에 이것을 맡기도록 했거든요.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심교언 : 저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얼마큼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의구심은 있습니다. 장관 자체가 워낙 청렴하고 공사가 바르더라도 변창흠 사장 임기 시절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넓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원인가 이런 쪽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정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그리고 어제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 근절 대책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정도의 대책도 그동안은 없었던 걸까 이 부분 자체도 또 분노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어떤 규제가 있을 거라고 국민들은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법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심교언 : 실제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른 형법에 의해서 제재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좀더 높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온 것들이 이런 기준을 새로 내놨는데, 이것들은 대중적 처방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처방이지만 그게 과연 원인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차명거래라든가 아니면 친인척뿐만이 아닌 중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투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그렇게 근원적으로 막을 방법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거든요.

▶ 이승원 : 그렇죠.

▷ 심교언 :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주로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그런 것들은 의사결정 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외에 거래량이, 특히 지구지정 직전 1년 동안에 거래량이 이상적으로 많이 튀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거래 전체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특히 자금 흐름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대략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한편으로는 엄격하게 이것을 제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대부분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죠. 이렇게 일률적으로 토지거래를 금지하게 되면 개인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심교언 : 저는 토지거래 금지까지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재산권 침해도 있으니까. 특히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이나 LH 직원들이라든가,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도 그런 거래가 있으면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아니냐. 신고만 하면 여차하면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 친인척, 또는 실명으로 거래를 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양쪽 다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 쪽에서도 예전부터 나왔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도 윤리교육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진짜 나쁜 행위구나 아니구나 이런 의식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동시에 같이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윤리교육도 강화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이승원 :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3기 신도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심교언 : 제가 보기에는 3기 신도시 중단까지는 갈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만드는 방식 자체가 과거에 80년대에 만드는 그 방식 그대로 관행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조사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연루됐다 그러면 전면 재검토도 필요할 것 같지만 3기 신도시를 지금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이것들은 공급에 따른 심리적 안도감 같은 것들을 주는 것들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불안을 좀더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결의 질문이긴 합니다만,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매매, 그리고 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심교언 : 안정세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주 이르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에 상승한 것들은 거의 폭등세이기 때문에 어느 자산이라도 이런 폭등세를 유지할 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눈치보기 장세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래서 시장은 여차하면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규제가 더 강해지고 거시경제가 나빠지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둘 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승요소라든가 하락요소가 상존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극도로 눈치보고 있는 장세이지 안정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가격의 폭등은 전세난으로 인해서 폭등했거든요. 그런데 전세난과 관련된 어떤 해소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안정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홍남기 부총리는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안정세로 갈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심교언 : 저는 공직자 윤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 자체는 80년에 개발된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공산국가를 제외한 거의 유일한 수용 방식이에요. 철저한 비밀주의 방식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해나가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런 비밀리에 따른 내부정보로 인한 투기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수용 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억울함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을 좀 손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심교언 : 네.

▶ 이승원 : 지금까지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였습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