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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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3-08 20:21: 95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3. 8. (월)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 20대 여성, 다른 연령대에 비해 퇴직·재취업 많아... 일자리 변동 굉장히 잦은 집단

- 5인 미만 사업장·대면 업종 피해 커...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도 문제

- 女, 고용 안전망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정책 혜택받는 경우도 더 적어

-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뿐 아니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지원도 확대돼야

-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해서 여성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 이승원 : 3월 8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죠.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로 20대 여성의 약 29%가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여성 평등을 향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해 보이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부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 김원정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 네.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 조정 경험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김원정 : 네. 저희가 20대부터 50대까지 임금노동자 여성들 3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일자리가 그동안 어떻게 1년 동안 변화했는지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대상자 5명 중에 1명이 코로나가 발발한 3월 이후에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만둔 여성 중에 46%는 코로나 때문에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거나 혹은 해고를 당해서 즉 비자발적인 사유로 그만뒀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그전에 다니던 일자리를 다닌 여성들도 10명 중에 4명 정도는 휴업이나 혹은 휴직 등 고용 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고용 조정을 여성이나 임산부, 또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는 응답도 한 35%에서 47%로 적지 않아서 코로나 때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여성들이 좀 더 1차적인 고용 조정 대상이 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 이승원 : 네. 퇴직률이 특히 높은 어떤 계층이 따로 있었습니까?

▷ 김원정 : 네. 저희가 조사했을 때 20대 여성들이 특히 더 많이 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코로나 시기에 일자리를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여성은 또 다시 취업한 경우도 또 많이 있었거든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퇴직한 적도 많았지만 다시 재취업한 경우도 많아서 그만큼 일자리 변동이 굉장히 잦은 집단이 이 20대 여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20대 여성이 퇴직을 했다 다시 재취업한 일자리도 임시 일용직이나 혹은 또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니면 음식점, 상점, 이런 데들이어서 다시 이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이럴 경우에 또 퇴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일자리에 지금 반복적으로 취업했다 퇴직을 했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 이승원 : 네. 이 고용 불안전성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는 게 이번 통계를 본다면 20대 여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고용 상태가 불안하다면 실업 급여랄까요, 지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원정 : 네. 20대 여성뿐 아니라 이제 전체 여성들 중에서 이번에 이제 퇴직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임시 일용직인 사람들, 사용직보다는 그리고 큰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퇴직 경험이 많았고요. 또 업종별로는 이제 숙박 음식점이라든가 도소매업들, 이렇게 대면 업종에서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업종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다 낮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실업 급여하고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 이 2개 축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좀 고용 위기에 대한 대책들이 추진이 되었었는데요.

▶ 이승원 : 네.

▷ 김원정 : 임시적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이 두 가지 정책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작년 8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임시직 여성은 27%밖에 안 되고요. 일용직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39%밖에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또 숙박음식점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산업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 고용안전망에서의 어떤 여성들이 그만큼 더 남성들보다 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도 더 컸지만 이 피해회복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오히려 더 적은 좀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승원 : 제도가 있어도 사실상 그림의 떡이고, 제도나 어떤 혜택이 있어도 나만 비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성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고용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더 불거졌을 뿐이지 그전부터도 쭉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극대화된 거고요.

▷ 김원정 : 네.

▶ 이승원 : 이번에 통계 조사를 해보시고 박사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시나요?

▷ 김원정 :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식당이나 카페, 상점, 이런 데서 이제 일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성들이 더 많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용보험으로부터 어떤 소득 보전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확인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이런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때마다 계속 이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좀 이런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뿐 아니라 여기서 일하다 그만둔, 그렇지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좀 시급한 대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열악한 일자리에 있던 사람이 퇴직한 다음에 또 다시 열악한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코로나 시기에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좀 확대해서 여성들이 많이 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은 시급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나 지난해 20대 여성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원정 : 뭐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일자리 위기와 자살률의 관계를 뭐 밝힐 수 있는 그런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 이승원 : 네, 물론 그렇습니다.

▷ 김원정 :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대 여성들이 일자리 위기가 상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심각하고 계속 일을 했다 그만뒀다를 반복하면서 상당히 어떤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소진을 많이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만큼 좀 이제 청년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확충 방안들이 좀 더 꼼꼼하게 잘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원정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네. 지금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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