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한준호 “野, 권익위원장 민주당 출신이라 문제? 그럼 상임위도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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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한준호 “野, 권익위원장 민주당 출신이라 문제? 그럼 상임위도 하지 말아야”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6-08 23:45: 2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6. 08. (화) 18:11~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한준호 “野, 권익위원장 민주당 출신이라 문제? 그럼 상임위도 하지 말아야”

- 탈당·출당 권유, 과대한 선제 조치지만 국민 눈높이 맞게 기득권 놓고 조사 받으라는 의미

- 징계 아니라 개인에 맡겨... 자기 방어는 일종의 소명과정, 당 결정에 따라줄 거라 믿어

- 전현희 권익위원장, 스스로 직무배제 했고 300명 전수조사 거부한 건 국민의힘 본인들

- 국회의원 감사원 조사 대상 어려워... 野 꼼수 부리지 말고 특별조사단 요청하면 돼

-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명시하지 않은 건 법리적 이유... 폭넓고 빠른 지원 위한 결정

-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받은 업종 24개 다 손실보상 받아, 여행업· 공연업계도 피해 지원

- 공군 성범죄 사건 합동청문회 요구, 원활히 진행될지 의문... 가볍고 빠른 TF형태가 맞아

▶ 이승원 :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당으로 가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한준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한준호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12명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게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 한준호 : 우선은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 결과를 받은 게 아니고, 무죄 주장의 원칙상으로 과대한 선제 조치이긴 한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득권을 놓고 조사를 받고 와라라는 의미고요, 지금 탈당을 권유하고, 출당을 권유했으니까 징계는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많은 격론들도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송영길 당대표하고 또 최고위원들 간의 숙의 끝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 이승원 : 당연히 정무적인 판단이 강하게 있는 결론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탈당을 권유하신 거잖아요?

▷ 한준호 : 네, 그렇습니다.

▶ 이승원 :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닌가요, 권유라는 건.

▷ 한준호 : 말씀드린 대로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징계를 하게 되는 후엔 제명 조치를 하게 되죠, 보통은. 이 경우에는 직접 가서 조사를 받고 오라는 의미입니다.

▶ 이승원 : 만약에 지금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면서 사실상 탈당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개인의 의견에 맡긴다?

▷ 한준호 : 개인의 의견에 맡기는데, 오늘 윤재갑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탈당을 했습니다. 본인이 깨끗하게 조사를 받고 오겠다라는 의미에서 탈당을 하셨고, 지금 선제적으로 이러한 자기방어를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소명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다들 당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일단 오늘 지금 현재 보면 윤재갑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12명 가운데 2명이 비례의원이고요, 그분들은 출당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그냥 당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출당 조치는?

▷ 한준호 : 물론 본인들도 이에 응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만 출당을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고 오실 거라고 봅니다.

▶ 이승원 :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예를 들어 강병원 의원처럼 의혹만 가지고 출당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언급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견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 한준호 : 많은 이견들이 있고요,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동료 의원들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론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내 분위기도 굉장히 무거운 상태입니다.

▶ 이승원 :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서 진행한 전수조사의 의혹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른바 셀프조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준호 : 스스로 직무배제를 하셨고요, 이런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상임위도 하지 마셔야 돼요. 상임위도 저희가 의원직을 유지하고 계신 장관들도 계신데, 예산안이 있을 때는 가서 장관과 상의도 하고, 상임위도 진행을 하는데,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혹제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요, 원래 이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김태년 전 원내대표께서 지난 3월에 LH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300명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한 건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받기 싫은 거예요. 받기 싫은 건데, 이거를 에둘러서 저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지금 전수조사를 국민의힘도 해야 된다라는 여론 때문인지 감사원에 의뢰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감찰 대상이 아니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

▷ 한준호 : 그렇죠. 감사원법 24조 3항에 정확하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들은 제외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별다른 뾰족한 수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한다면 감사원 조사 같이 받을 생각이 있어요. 다만, 저희들도 알아봤지만 감사원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권익위에 의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야당도 꼼수 부리지 마시고 받으실 거면 권익위에다 의뢰를 하시고, 여기에서 전현희 위원장의 업무배제를 요청을 하시고,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법,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데,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에서 이른바 소급적용이란 단어를 집어넣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법리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 한준호 : 네, 맞습니다. 이게 법리적인 이유 때문이고요, 손실보상을 명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는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집행을 하는 지점에 있어서 저희가 좀더 폭넓게 지원을 하고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방법들로서 지금 내놓은 안같이 바뀐 것이죠.

▶ 이승원 : 소급적용은 기본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법안을 만들 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소급적용을 안 하되 실질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보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피해업종 범위를 조금 넓게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피해지원을 받습니까?

▷ 한준호 : 우선은 피해지원자들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받은 업종 24개는 다 받고요, 경영위기업종 10개가 있습니다. 특히 여행업이 완전히 멈춰 있었는데, 여행업이나 운수나 영화출판들은 포함해서 경영위기업종 10개에 포함이 되고요, 특별히 여행업이나 공연업계 등에 대해서도 피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그런데요 이 자영업자 분들, 단체들은 손실보상하고 피해지원은 분명히 다르다. 이걸 강행한다면 어떤 분들은 방역 수칙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반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 한준호 : 내용을 일단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민생3법을 처리하자라고 했을 때 야당이 박차고 나가서 손실보상법만 가지고 나가서 소급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피해보상이라는 건 헌법상으로 행정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건데, 자영업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게 매출감소분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 역시 100%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분이 손실보상액으로 산정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보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를 확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방안들을 만든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법이 통과된다라는 가정 아래서 8월에 신고된 종합소득세까지 고려를 해서 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급을 아무리 빨리 해도 10월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 소급적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법 자체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이 됩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은데, 오늘 군성범죄근절TF 첫 회의가 민주당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 한준호 : 일단 내용들 자체에서는 정확하게 TF 구성을 해서 두 가지로 진행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한편으로 두고 또 한편에서 법률 개정을 하자. 이 2개의 TF가 운영이 되면서 지금 현재 발생했던 여러 범죄들도 그렇고, 앞으로 국방부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원 : 지금 국방부 조사를 신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론조사를 물론 해봐야겠지만.

▷ 한준호 : 일단 그래서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 TF를 통해서 강하게 견제를 하는 거죠.

▶ 이승원 : 지금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국정조사나 아니면 합동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인데, 의견 어떠신가요?

▷ 한준호 : 그렇게 되면 의원수가 한 60명이 넘는데요, 이게 과연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TF 형태가 가장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한준호 : 네, 고맙습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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