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사회

헌재, 오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선고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6-24 06:57

프린트 good

  •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검사징계법의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임명·위촉할 수 있게 돼 있어,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