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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파산 신청 급증…개인파산 5년 만에 최다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9-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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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로 개인과 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0건으로, 전년보다 10.4%, 4천730건 증가했습니다.

    개인파산은 지난 2015년 5만3천여 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입니다.

    또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천60여건으로 전년보다 14.8% 늘었는데, 법인파산 신청이 천 건을 넘긴 사례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6천550건으로, 전년보다 6.5%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보다 9.8% 줄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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