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하나은행 컨소시엄, 왜 7천 억 원이나 되는 돈 들여놓고 얼마 안 되는 이익 챙기지도 못했나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사회

[신장개업] 하나은행 컨소시엄, 왜 7천 억 원이나 되는 돈 들여놓고 얼마 안 되는 이익 챙기지도 못했나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1-17 20:41: 27

<하나은행 컨소시엄, 왜 7천 억 원이나 되는 돈 들여놓고 얼마 안 되는 이익 챙기지도 못했나>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1. 17.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민간업자들, 2009년부터 대장동 땅 사놨을 것...하필 도와준 쪽이 부산저축은행, 뭉칫돈 나왔는데 왜 이건 안 들여다봤을까

-김건희 소환, 다음 주 월요일쯤으로 예상...9월에 이정필 구속영장 발부됐다면 김건희도 9월에 소환됐을 거라 봐

-이정필 10월 6일 도주 후 11월 12일 검거, 5주 동안 어디서 누구 만났을까...통상 모텔에 많이 있어

-김건희에 세 가지 질문 가능 ‘무혐의’ ‘최소한 방조’ ‘적극적 공모’...많은 거래 상황으로 볼 때 최소한 방조범 될 가능성 충분

▶ 신장식 : 대장동 사건 곽상도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이어서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이 어제 구속됐고요. 그리고 이정필 씨 저희들이 목 놓아 찾았던 이정필 씨 지난 12일 날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양측의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앞으로 더 자주 보는 그림이 될 거라고 하던데.

◐ 양지열 : 자주 봐주실 거예요?

▶ 신장식 : 자주 봐야죠.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자주.

▷ 박지훈 : 예전에 이런 코너가 있었죠. 박신양이라고.

▶ 신장식 : 네, 박신양. 왜 내 남자라고 말을 못해.

◐ 양지열 : 그래서 많이 비난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러지 마세요.

▶ 신장식 : 사실 이 새 프로그램 홍보부터. 다음주 월요일부터 새 프로그램 론칭하신다고요.

▷ 박지훈 : 네. 9시 반부터 TBS TV로 이제 되는데 더룸인데요. 더 쌈박한 시사중계 룸으로 양지열 변호사하고 제가,

◐ 양지열 : 신장개업합니다.

▷ 박지훈 : 네. 신장개업합니다.

▶ 신장식 : 신장개업하세요. 아니. 더 쌈박한 시사중계 룸. 이게 풀네임이에요? 아니면 그건 그냥 홍보용이고.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맛집까지가 우리 홍보 문구고요.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풀네임이거든요.

◐ 양지열 : 더룸이 이제.

▶ 신장식 : 더룸이.

▷ 박지훈 : 공식 명칭입니다.

▶ 신장식 : 공식 이름이고.

▷ 박지훈 : 네.

▶ 신장식 : 그래서 원래 변호사 두 분 하신다고 해서 원래 변두리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 양지열 : 저희가 이제 변두리 외모는 아니라서.

▶ 신장식 : 변두리 외모는 아니라서? 박신양 외모다.

▷ 박지훈 : 박신양이다.

◐ 양지열 : 그건 비난 받는다니까요.

▶ 신장식 : 네. 월요일 밤 9시 반부터 1시간 동안.

▷ 박지훈 : 10시 반까지입니다.

▶ 신장식 : 10시 반까지. TBS,

◐ 양지열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신장식 :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TBS TV에서.

▷ 박지훈 : 그렇죠.

▶ 신장식 :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 박지훈 : 8시까지 라디오 신장개업 듣고 잠시 쉬었다가 9시 반부터 TBS TV 더룸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장식 : 주진우, 이제 주디가,

▷ 박지훈 : 그것도 보고.

◐ 양지열 : 잘 얘기해볼게요. 주진우 주디한테는 저희가.

▶ 신장식 : 네. 자, 이렇게 두 분이 변두리 변호사 아니고요. 더 쌈박해진 시사중계 룸 더룸. 다음주 월요일부터 매일 밤 9시 반 목요일까지. 10시 반까지 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박지훈 : 네.

▶ 신장식 : 네. 우리 박지훈, 양지열 두 변호사님 활약을 한 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한 번 가보시죠. 자, 곽상도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본점도 압수수색 했어요.

▷ 박지훈 : 그렇죠.

▶ 신장식 : 이거 뭐 증거 좀 나올 게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 박지훈 : 이게 결국 22일 날 기소를 해야 됩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박지훈 : 뭐 풀어주진 않겠죠. 기소를 하려면 영장에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뇌물죄가 곽상도한테 뇌물죄 했던 부분이 증거 보존이 됐거든요. 됐는데 영장에는 또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소를 한다면 이건 해결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대가성 찾아내려고 하나은행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택에 간 것 같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 신장식 : 네.

◐ 양지열 : 아니. 대장동 수사 그렇게들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고 국민적 관심사가 됐었는데 사실 모든 문제가 되는 사건들의 그냥 기초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양지열 : 그런데 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50억 클럽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50억 원을 받았다라는 가장 먼저 나온 얘기였는데 왜 이게 이제 와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아시겠지만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곽상도 의원이 뭔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화천대유 쪽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걸 좀 무산될 뻔한 위기에서 막아준 것 아니냐라는 첫 번째 의혹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왜 그렇게 7천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 나중에 이익을 받는데 얼마 챙겨 가지도 않았네?

▶ 신장식 : 수수료 얼마 하고 이자 몇 푼 받아가고 말았다고.

◐ 양지열 : 7천억 원을 그렇게 빌려준 이유가 뭐지?

▶ 신장식 : 그러니까 제가 2016년에 작성한 타당성, 사업타당성 보고서 이걸 쭉 봤어요.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야.

▷ 박지훈 : 이해가 안 돼요.

▶ 신장식 : 7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수수료 1.5% 하고 이자.

▷ 박지훈 : 될 리가 없죠.

◐ 양지열 : 그거 저도 좀 그렇게 빌렸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 공익재단도 아니고요. 공익재단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 양지열 : 그 두 가지를 확인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나은행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혹시 영향력을 발휘해 준 것 아니냐?

▷ 박지훈 : 또 한편으로는 늦었기 때문에 결국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마무리 작업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일각에서는 보곤 있습니다.

◐ 양지열 : 그리고 이제 뇌물이 대가성이라고 하는 부분 입증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곽상도 의원, 전 의원이죠, 이제는.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가 뭔가 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뇌물이 빠졌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 못한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이제 법무공단 이사장 2015년 이때는,

▷ 박지훈 : 그렇죠. 그때는.

▶ 신장식 : 그리고 직전에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 처음 곽상도 전 검사가 민정수석 될 때 이 사람 누구야? 했었죠.

▷ 박지훈 : 깜짝 놀랐습니다. 유서대필만 알았거든요.

▶ 신장식 : 네, 예전에. 그래서 당시는 이제 알선수재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알선수재는 사실은 조금,

◐ 양지열 : 형량이나 이런 게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무공단 이사장이 국선 변호인 선임 도와주는 게 가장 큰 일이라서,

▶ 신장식 : 그렇죠.

◐ 양지열 : 실제 사회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영향력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도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직책을 보고 줬다기보다는 곽상도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람 그 자체,

▷ 박지훈 : 민정수석이었던 사람.

▶ 신장식 :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박근혜 정부 때 특별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줬는데 그건 뇌물죄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넘어가고 형량이 좀 약하긴 하죠.

▷ 박지훈 : 약하죠.

▶ 신장식 : 자, 하나은행 관련해선 압수수색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는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을 묶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데 곽상도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걸 볼 거고, 또 하나는 하나은행이 왜 이렇게 공익재단도 안 하는 정도의 7천억 주면서,

▷ 박지훈 : 싸게 했느냐.

▶ 신장식 : 싸게 돈을 7천억을 거기다가 넣고 나머지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이익은 전부 다 화천대유한테 몰아준 게 되는 거죠.

◐ 양지열 : 아니. 심지어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익이 초과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을 나중에 알았으면 그때라도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아예,

▶ 신장식 : 2016년에 만들어진 사업보고서 보니까요. 사업검토보고서 보니까 꽤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데.

◐ 양지열 : 그런데 아예 가져갈 생각을 안 해요.

▷ 박지훈 : 그러니까 참 이건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처음부터 이쪽으로 들여다봤어야 합니다.

▶ 신장식 : 그렇죠. 돈의 흐름.

▷ 박지훈 : 네. 늦었어요.

◐ 양지열 : 아니. 그렇게 보고 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은 안 줬을까, 그거 거기서부터 계좌 추적 들어가고 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였죠.

▷ 박지훈 : 제가 군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검찰 검사 출신이시죠.

▷ 박지훈 : 뇌물 사건들 오래는 안 했지만 군대에서는 뇌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눈에 띄고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추상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박지훈 : 위로, 밑에부터 위로 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거꾸로 지금 해버리니까.

▶ 신장식 : 네. 일단,

▷ 박지훈 : 아쉽습니다.

▶ 신장식 : 이재명 딱 이렇게 이름 석 자 박아놓고 여기와 관련돼서 맨 위에 이름 석 자 박아놓고 여기에 뭐가 연관되나를 찾아가는 방식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당시에 부실수사가 있었느냐,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데 아직까지 검찰에서 거기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소식은 없죠?

◐ 양지열 : 쉽지 않은 사건이죠. 일단 이게 초기에 불거졌을 때 당시에 이제 중수부에서 이걸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수사 책임자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장동이 2009년도부터 이게 많이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 여러 가지 얘기 시작점으로 딱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미 민간업자들은 2009년도부터 땅을 사놨다.

▷ 박지훈 : 그렇죠.

◐ 양지열 : 그러니까 이거 민간업자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없었던 거거든요.

▶ 신장식 : 맞습니다.

◐ 양지열 : 그런데 그렇게 땅을 사놓도록 도와준 쪽이 하필이면 또 부산저축은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비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이렇게 뭉칫돈이 부산저축은행에서만 1,100억 원대가 나왔는데 왜 이건 안 들여다봤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도 좀 지났고,

▶ 신장식 : 쉽진 않아 보여요.

◐ 양지열 : 쉽진 않아 보여요. 그런데,

▷ 박지훈 :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 양지열 : 분명히 의혹을 제기할 필요는 있죠.

▶ 신장식 : 당시 주임 검사, 중수2과장 윤석열 이분은 왜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에서만 1,100억이고, 그다음에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1,800억이죠.

◐ 양지열 : 그렇죠.

▷ 박지훈 : 그렇죠. 합치면 1,800억입니다.

▶ 신장식 : 합치면 1,800억.

▷ 박지훈 : 또 이게 나중에 결국은 몇 년 지나서 기소가 됩니다.

▶ 신장식 : 2015년에 기소되죠. 그때 알선했던 사람.

▷ 박지훈 : 네. 똑같은 사람이요.

◐ 양지열 :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이 직접적으로 SPC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투자를 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지만 이건 외부로 대출이 나간 거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대출을 해 준 것과 직접 SPC를 해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들긴 합니다.

▶ 신장식 : 대출을 일으켜준 것을 알선했던 조 모 씨는 10억 원 정도 돈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2015년에 결국 구속돼요.

▷ 박지훈 : 구속됐어요. 집행, 아니. 징역 받죠.

▶ 신장식 : 2011년에는 안 됐다가 2015년에 결국은 구속됐어요.

▷ 박지훈 : 말이 안 맞죠.

▶ 신장식 :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 대장동 얘기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고요. 도이치모터스, 이거 되나 되나 했는데 많이 진전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소환 언제 된다,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하나 여기서 딱 풀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방송사에서 보니까 뭐 다 맞추던데 도이치모터스.

▷ 박지훈 : 아니. 저는 다음주 월요일 정도.

◐ 양지열 : 예고를 많이 틀리는 편인데요? 박지훈 변호사.

▷ 박지훈 : 이건 사실은 제가 다른 어떤 방송에서 김건희 씨 소환을 9월 정도부터 예측을 했거든요.

▶ 신장식 : 네. 추석 전 소환된다.

▷ 박지훈 : 그런데 그거 안 돼 가지고 제가 좀 의기소침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 씨.

▶ 신장식 : 이정필 씨.

▷ 박지훈 : 이정필 씨가 당시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더라고요. 9월 초에.

▶ 신장식 : 그렇죠. 9월 달에 기각됐어요.

▷ 박지훈 : 만약 그날 그때 발부됐으면 김건희 씨는 제 예측대로 소환이 됐었을 겁니다.

▶ 신장식 : 그렇네.

▷ 박지훈 :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잡혔잖아요. 검거됐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잡힌 것 같아요.

▶ 신장식 : 12일 날.

▷ 박지훈 : 그러면 많은 조사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권오수 회장도 지금 구속이 됐고요. 오늘내일도 조사를 할 거고요. 그러면 다음 조사는 뭐 김건희 씨인데 주말 간에 오라고 해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소환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해봅니다.

▶ 신장식 : 월요일 소환 예상. 양 변호사님, 언제 소환됩니까?

◐ 양지열 : 이제 저는 뭐 섣부른 예언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박 변호사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어떻게 보면 배경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쟁점은 뭐냐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은 거의 확인이 된 셈이에요.

▶ 신장식 : 그렇죠. 4명이나 구속됐으니까.

◐ 양지열 : 구속됐고 3명은 재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양지열 : 그리고 회장이 직접 이게 그냥 회장이 맡겨놓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일을 했어요. 이게 내부 정보도 제공을 해가면서 우리 것 사라, 사라.

▶ 신장식 : 선수도 모집하고.

◐ 양지열 : 선수도 모집하고.

▷ 박지훈 : 본인이 몸통이에요.

◐ 양지열 : 그래서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됐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박 변호사가 핵심을 뒀던 그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게 이 선수가 2013년도에 경찰에 가서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양지열 : 그때 굉장히 자세한 이제 내사를 했어요.

▶ 신장식 : 네. 내사 보고서 저도 잘 봤어요.

◐ 양지열 : 네. 그런데 그걸 거긴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몇 날 며칠 날 어떻게 계좌를 받았다까지 나오거든요.

▶ 신장식 : 2010년 2월 초에 청담동 미니 매장 2층에서.

◐ 양지열 :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 박지훈 : 그대로 다 나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 매장이.

◐ 양지열 :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말을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 신장식 : 아니. 그런데 사실 이 이정필 씨가 소위 신병을 확보했다는 게 12일 날이고, 11월 12일. 11월 12일 날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돼요. 묘하게 날짜가 같아요.

▷ 박지훈 : 신기합니다마는 우리가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요. 구금이 되고 구속이 됐다는 걸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됐어요.

▶ 신장식 : 네, 맞아요.

▷ 박지훈 :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권오수 회장의 영장 실질심사 할 무렵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연관성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 양지열 : 아니. 속보가 딱 떠서 저는 그때 검거된 줄 알았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저도.

▷ 박지훈 :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 양지열 : 그런데 알고 보니까 12일이었더라고요.

▷ 박지훈 : 그날 아니면 그 직전, 직후에 권오수 회장 영장 청구가 된 거거든요.

▶ 신장식 : 맞아요.

▷ 박지훈 : 그렇다면 저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뇌피셜이니까 뭐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잡힌 다음에 일정 부분 진술했을 가능성 있어요.

▶ 신장식 : 이정필이 먼저 잡혀서 진술하고 그래서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다.

▷ 박지훈 : 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영장 발부됐을 것 같고요. 권오수로 계속 영장을 해도 되는데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던 건,

▶ 신장식 : 기다리고 있었어요.

▷ 박지훈 : 그걸 맞췄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신장식 : 의심병이 도지면 권오수 한 달 동안, 10월 6일 날 영장 이정필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그날 도주했고, 11월 12일 날 잡혔으니까 약 5주 정도 지난 다음에. 5주 동안 어디서 뭐 했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궁금해 죽겠어요.

▷ 박지훈 : 통상 모텔에 많이 있어요.

▶ 신장식 : 아니. 혹시 권오수 회장이랑 뭐 이렇게 서로.

▷ 박지훈 : 통상 모텔에 있으면 전화는 합니다.

▶ 신장식 : 회합 통신을 하지 않았을까.

◐ 양지열 : 그런데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고 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필이 이미 자백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가 확보가 됐고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작은 지금 2010년부터 2012년도에 있었던 거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신한은행 계좌를 맡겼다는 건데 문제는 권오수 회장과의 관계가 그것만 있어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 양지열 : 그러니까 신주를 굉장히 헐값에 사실 이제 거의 시세가 아니라 액면가에 가깝게 지금 사도록 해서 2억 원 가량을 그렇게 팔아서 이익을 보도록 도와준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

▶ 신장식 : 그렇죠.

◐ 양지열 : 10억 원의 신한은행 계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권 회장이 또 측근에 의해서 다른 주식 양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강득구 의원이 주장한 겁니다. 이건 주장한 것이고,

▶ 신장식 : 그런데 이건 2009년 5월 20일 날 두창섬유 이 전 대표로부터 블록딜을 통해서 24만 8천 주 약 8억 원을 주고 김건희 씨가 샀다.

▷ 박지훈 :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게 우리가 자본시장법이 사실 일반인 잘 모릅니다. 작전을 걸거나 시세 조정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그러면 주식시장이 흐트러지잖아요. 상당히 시세 조정 행위가 1년 이상 징역의 중한 범죄입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박지훈 : 그리고 돈을 맡기거나 위탁한 사람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시세 조정의 목적을 알고 돈을 맡겼을 때 처벌이 됩니다.

▶ 신장식 : 맞아요.

▷ 박지훈 : 김건희 씨가 지금 돈을 맡긴 건 확실해요. 과연 시세 조정 목적을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

▶ 신장식 : 그렇죠.

▷ 박지훈 : 이정필 씨가 자백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말했던 블록딜 부분입니다. 이전부터 이런 거래들 꽤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두창섬유에 이 전 대표라는 사람은 권오수 회장의 측근이기도 하고,

▶ 신장식 : 손발이에요.

▷ 박지훈 : 그냥 형제, 형제는 그렇고 뭐 가족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미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시세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고의가 있거나 인식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강득구 의원의 얘기입니다.

◐ 양지열 : 2개가 생긴 거죠. 권오수라는 한 축이 생겼고, 이정필이라는 2개의 지금 교차점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 그렇죠. 돈은 벌써 가 있고, 통장은 가 있고.

▶ 신장식 : 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재무관리 임원인 염 모 씨가 경찰에 나가서, 검찰에 나가서 진술한 거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이 이전에 왜 최은순 씨 IP랑 똑같은 동일한 거래가 있었다. 이래서 최은순 씨가 어디 가서 도대체 이걸 한 거냐, 염 모 씨한테 위탁해서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동일 시간대 주식을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서로 사고 팔았다.

▷ 박지훈 : 네.

◐ 양지열 : 그게,

▶ 신장식 : 통정매매.

▷ 박지훈 : 그게 통정매매.

◐ 양지열 : 되게 흥미로운 게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 박지훈 : 안 하죠.

◐ 양지열 : 요즘에는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 동일 IP를 쓰는 그런 행동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다가 그걸로 많이 걸렸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양지열 : 그래서 이젠 안 하는데 예전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신장식 : 2010년도에 했네.

▷ 박지훈 :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IP 해놓고 자, 팔게. 사라. 내가 팔 테니까 네가 사라. 그래서 사면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막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개미들은 뭣도 모르고 이거 주가 오르구나, 사자. 그랬다가 슥 빠져나가는 이런 방식, 이게 작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해 가고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금융 당국에서 이런 IP 공통으로 쓰는 것들 다 잡아가니까 지금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이래 하면 다 잡혀가니까요. 그런데 옛날 것, 2010년도, 11년도 있었던 일이니까 충분히 그런 수법으로 했던 그런 상황이 맞는 것이죠.

◐ 양지열 : 예전에는 유선이 필요했으니까. 요즘엔 무선으로 하니까 사실 IP가 바뀌어요.

▶ 신장식 : 네.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2009년도에 두창섬유 이 모 대표로부터 김건희 씨가 24만 8천 주 블록딜 해서 8억 원 주고 산 것.

▷ 박지훈 : 통정매매.

▶ 신장식 : 이거 하나,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재무관리 임원 염 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는 최은순과 김건희 사이에 서로 던지고 주고받기.

▷ 박지훈 : 동일한 IP로 왔다 갔다 하는 것.

▶ 신장식 : 동일한 IP로 공 던지고 주고받기. 이 두 가지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 이 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그냥 저는 그냥 위탁했을 뿐이에요. 전 몰라요. 이게 주가 조작에 쓰이는지 몰라요, 라고 김건희 씨가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또 윤 후보가,

▶ 신장식 :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 박지훈 :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 양지열 : 골드만삭스 출신에 투자 전문가라고 해서,

▶ 신장식 : 그게 이정필 씨에요.

◐ 양지열 : 맡겼었고,

▷ 박지훈 :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라면 처벌할 수는 없어요.

◐ 양지열 : 그렇죠.

▶ 신장식 : 고의가 없다는 거죠.

◐ 양지열 : 넉 달 동안 맡겼다가 손실만 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반대사실 입증하면 되죠.

▶ 신장식 : 그 반대사실로 보이는 것이 요 두 가지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 박지훈 : 좀 어려웠나요?

▶ 신장식 : 아니요.

◐ 양지열 : 아니.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그게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주가 조작을 하고 빠져나왔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 신장식 : 그렇죠.

◐ 양지열 : 그래서 이제 장모 같은 경우가 제3자랑 통화를 하면서 그거 본인이 했다라고 하면서 공소시효 지났다라는 얘기까지 자신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염 씨였나요? 그 사람이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이후에도 주가 조작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죠.

▷ 박지훈 : 포괄 범죄가 되어 가지고 가장 마지막 거가 남아있어 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덜 지난 겁니다.

▶ 신장식 : 그런 거죠. 안 그랬으면 지금 5명 지금 전체 구속된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구속된 사람이 권오수까지 포함해서 5명이에요. 5명이 구속이 됐을 수가 없어요.

▷ 박지훈 : 그렇죠. 공소시효 지났는데.

◐ 양지열 : 누군가는 빠져나왔겠죠.

▶ 신장식 : 네. 공소시효 지났는데 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김건희 씨가 무혐의, 전혀 몰랐느냐, 주가 조작 사실을. 아니면 최소한 방조했거나 아니면 아까 블록딜이나 통정매매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 공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

▷ 박지훈 : 그렇죠. 셋 중에 하나겠죠.

▶ 신장식 : 셋 중에 하나죠.

▷ 박지훈 : 그런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고 항변을 한 거예요, 윤 후보 측에서. 이거 우리도 당했다. 손해 봤다. 그냥 돈만 맡겼다. 돈만 맡기면 되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많은 거래 상황이 돈만 맡긴 그 이상이 되어 보입니다. 최소한 방조범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질문은 뭐냐면 2013년에 경찰 내사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됐지?

◐ 양지열 : 거기까지 이번에 검찰에서 같이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살짝 의문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건 2010년 주가, 사건 자체는 2010년 사건인 거고 주변 정황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정황들 중에도 분명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어머니와 통정거래 했다는 부분도 그것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그것도 별개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또 등장했던 게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바나컨텐츠.

▶ 신장식 : 코바나컨텐츠 계속 협찬해 준 것.

◐ 양지열 :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데 협찬을 해줬다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 내정이 됐을 때부터 사실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 박지훈 : 시작점이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입건되느냐, 더 나아가서 기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뒷부분 2013년도 수사 막았던 부분, 또 뒷부분 협찬, 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 신장식 : 네, 맞아요.

▷ 박지훈 : 협찬 부분까지 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밖에 말 안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신장식 : 그러니까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에 실드를 치긴 했어요. 없는 죄도 다 뒤집어씌울 판이다. 김건희 씨에게.

▷ 박지훈 : 아니요. 없긴 왜 없어요.

◐ 양지열 : 그건 모르지만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 박지훈 :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거 일반인이 이랬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 신장식 : 자, 이렇게 프로가 프로그램이 두 분이 하실 때 예상이 되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막 앞에 치고 나가면 뒤에서 양 변호사님이 PD가 방통위 나가지 않도록 뒷수습을 잘하면서 방송이 진행되지 않을까.

▷ 박지훈 : 실제로 이제 해설은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주로 하시고요. 저는 중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 신장식 : 네. 여튼 도이치모터스 건은 오늘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박지훈 변호사께서 다음주 월요일 날 김건희 씨 소환된다.

▷ 박지훈 :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건 저는 이건 기고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털고 나와야 돼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곧 소환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 신장식 : 네. 월요일 소환을 예측한 박신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