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 본부로'…정부조직 개편안 야당에 보고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0-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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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기존 여가부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오늘(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 당 공약이었고,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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