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물연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엄포 중단해야"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1-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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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사진=뉴시스>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어제(24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화물연대가 특수고용노동자, 즉 자영업자여서 안전 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장 경제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하려는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지금까지 운송 관련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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