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한국정부에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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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한국정부에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의견 요청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2-05 07:00: 25

[국제노동기구(ILO) <사진=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4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노동부에 발송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ILO에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ILO 모두 '개입'(intervention)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부 측은 ILO가 사실상 '의견 조회'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식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배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ILO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게 회람한 뒤 절차가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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