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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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3-22 11:19: 11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터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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