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빌라의 신`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에 징역 7∼8년 구형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3-06-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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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분양대행업자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분양대행업자인 A씨 등은 지난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의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 주범 격인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이들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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