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고사 출제하고 입시 학원에 문제 판 교사 2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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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모의고사 출제하고 입시 학원에 문제 판 교사 24명 적발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9-19 17:51: 6

[6월 수능시험 모의평가 <자료사진=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수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 수수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고소와 수사의뢰를 함께 진행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원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를 막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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