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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까지 가정폭력범 2만7000여명 검거…구속률 0.8％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3-09-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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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2만7천여명에 달하지만, 구속된 사례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폭력, 감금, 협박 등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만2,1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6개월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만7,575명인데,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09명으로 구속률이 0.8％에 그쳤습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범죄의 과반수가 단순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라서 체포가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조은희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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