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구형 결심공판 시작…특검측 구형량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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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구형 결심공판 시작…특검측 구형량에 관심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1-09 10:38: 1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전 9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결심공판에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입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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