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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강남권 개발이익 서울 전역에 쓰도록 해달라"

김승환 기자

rookie@tbstv.or.kr

2020-07-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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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사진=TBS>
박원순 서울시장<사진=TBS>
  •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개발 이익을 서울 전역에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5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착공을 승인했는데, 이로인한 공공기여금 1조 7천여 억원은 현행 법상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용도나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올해와 내년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의 81%인 2조4천억원이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몰려 있습니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에 20여차례 사용처 강제 개선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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