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0억 원 횡령에도 '적정' 판정‥회계사 "시군구 엉망"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수도권

관리비 10억 원 횡령에도 '적정' 판정‥회계사 "시군구 엉망"

이예진 기자 tbsnews@tbs.seoul.kr 2020-10-15 00:00: 35

【 앵커멘트 】
저희 TBS는 시민들이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택, 그 중에서도 서울 시민 절반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실태 연속 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지난해 말 거액의 관리비 횡령 의혹을 받아 직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사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거액의 관리비 횡령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회계법인 감사에서는 2년 연속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단지에 왜 이런 결론이 났는지, 해당 아파트를 감사한 회계사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노원구청은 올해 초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10억 원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를 감사한 회계사는 그러나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노원구 A 아파트 감사인(회계사)
"예금잔고 증명을 위조한 자료를 저한테 준거죠. 저희는 모르는 거죠. 위조됐는지 위조되지 않았는지."

감사비용과 시간도 밝혔는데, 회계비리를 발견하기에 넉넉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 인터뷰 】노원구 A 아파트 감사인(회계사)
"감사인의 감사 기법은 기본적으로 샘플링 테스트예요. 표본조사예요.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아파트 110만원 받고 감사했어요. 100만원 받아가지고 7~8시간 또는 10시간 감사해가지고(회계비리 못 발견해요)."

그렇다면 거액의 관리비 횡령이 있었는데도, 2년 연속 '적정' 판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

【 인터뷰 】노원구 A 아파트 감사인(회계사)
"(관리비 횡령이)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라는 데서 발생했어요. 제가 감사하는 기간(2017~2018년) 동안 딱 235만원 짜리 한 건 밖에 발생이 안됐어요.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거래가 아닌거죠."

이 회계사는 그러면서 자신의 감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치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노원구 A 아파트 감사인(회계사)
"시군구가 엉망이예요. 사실. 시군구는 법적으로 의무가 있어요. 작년, 올해 (△△아파트 감사)했는데 △△아파트는 작년에도 한정, 올해도 한정의견을 줬어요. 부적정 의견을 줬는데도 실태조사가 없었어요."

실태조사에 소극적인 자치구들,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B 자치구 관계자
"필요하긴 하지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실태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나가면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되잖아요."

【 인터뷰 】C 자치구 관계자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혼자 하고 있어서 (실태조사)나가면 담당자랑(감사위원) 같이 나가야해서 아예 그 때 동안은 실태조사만 하니까 다른 업무가 안 돌아가요."

서울시는 부적합 단지에 대한 감사의무가 법률에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만약에 회계감사가 부적정인데 (실태조사를)나가야된다 이런 규정은 또 법률에 없으니까 그렇죠(소극적이죠)."

해마다 회계법인이 같은 문제를 지적해도, 시정을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민의 공금이므로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이 되는 겁니다. 향후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공동주택관리법 추가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TBS 이예진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노원구 #관리비 #횡령 #서울시 #김교흥

【 관련기사 】
▶[단독] 2019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조사 6%뿐‥감시망 '구멍'
http://asq.kr/awEwLUAi8Nrn
▶[단독] 2년 연속 '부적합' 판정 받았는데도‥실태조사는 '0건'
http://asq.kr/3SYoTLPAW017

더 많은 기사 보기

수도권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