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부적합 회계 아파트 단지 ‘방치' 행정 국감 도마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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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부적합 회계 아파트 단지 ‘방치' 행정 국감 도마에 올라

이예진 기자 tbsnews@tbs.seoul.kr 2020-10-20 16:15: 22

【 앵커멘트 】
TBS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자치구가 외부 회계감사에서 2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지들조차 들여다보지 않는 상황을 지난주 연속보도했습니다.

수억원대 관리비 횡령의혹을 받던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빚어져도 사실상 관할관청의 감독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시 공동주택 2천4백여 개 단지 가운데 지난해 자치구의 실태조사가 이뤄진 곳은 160여 곳.

지난주 TBS는 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구가 서울 공동주택 100개 단지 중 6개 단지, 6%만을 들여다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외부회계 감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지조차도 각 자치구의 실태조사가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는데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한 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의 문제점이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19개 서울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부실 회계 평가를 받았는데도 자치구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 2018 회계연도에 2년 연속 부적합 판정 받은 곳도 19곳이나 나왔는데, 실태조사는 0건이에요. 0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흡해요. 왜 그렇습니까."

【 인터뷰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기본적으로는 입주민의 민원 신청에서 따라서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인 실태조사 횟수도 거론됐습니다.

【 인터뷰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남구 같은 데는 24번이나 나가고, 구로구는 한 번도 안 나가요."

【 스탠딩 】
서울시는 외부 회계감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이예진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국정감사 #김교흥 #서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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