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세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국무회의서 건의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4-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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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서울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오시장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감소할 지자체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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