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추진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1-10-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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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토지를 직접 사들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추천하는 것'이란 말도 있을 정돈데요.

    정보마저 불투명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자 서울시가 관련 정보를 정비사업 종합포털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동작구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교회 터를 포함해 토지를 조합원이 직접 매입해 새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 스탠딩 】
    이곳처럼 성공 사례도 있지만,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사업이 난항을 겪거나 멈춰버린 경우를 더 찾기 쉽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서울의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31곳.

    이 가운데 첫 삽을 떴거나 공사를 마친 조합은 26곳에 그쳤습니다.

    특히 비용과 현황 등 사업 정보가 현수막이나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에 주먹구구식으로 공개돼 조합원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

    서울시는 지난달 문을 연 '정비사업 종합포털'에 지역주택조합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조합별 홈페이지에 분담금과 자금 내역,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등 필수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빠진 정보도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장수 과장 /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지역주택조합) 관리 감독이 쉬워지고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편리하고 쉽게 조합 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처럼 의무 등록이 아니라 자율에 맡겨야 하는 만큼 조합의 관심을 끌어내고 사후 관리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 인터뷰 】 송승현 대표 / 도시와경제
    "등록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하고 방지할 수 있는…"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등록을 추진하는 조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서울시 #부동산 #아파트 #정비사업 #재개발 #분양 #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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