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장동 논란에 '서울시 국감' 실종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1-10-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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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 서울시를 상대로 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오세훈호 출범 이후 서울시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번 국감에서 '서울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서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감장의 화두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이었습니다.

    【 현장음 】 이영 /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명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하실 때 민관합동방식으로 해서 수익률이 전부 민간으로
    가는 것을 '공익환수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거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울시를 들여다봤더니 서울시는 대부분 SH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민관합동은 환지방식으로 허니마을 하나만 있더라구요. 왜 대장동과 같이 민관합동으로 추진하지 않으시는지…."

    【 현장음 】 오세훈 / 서울시장
    "골치 아픈 일은,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례는 다른 이야기라면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현장음 】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마곡 지구든 은평 뉴타운이든 SH공사가 시행사 아닙니까. 공공개발을 한 거잖아요. 성남시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에요.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못하게 한 게 누구입니까? 당시 새누리당이었어요."

    초반부터 강하게 대립하던 여야는 국감 시작 한 시간 반 만에 정회했고, 이후에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손팻말까지 준비해 이재명 경기지사 저격에 나섰습니다.

    【 현장음 】 오세훈 / 서울시장
    "제가 이렇게 판넬까지 준비를 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최근에 광역 지자체장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수천억씩 벌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장으로는 매우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곤혹스럽고…."

    야당의 대장동 공세에 여당은 파이시티 논란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 현장음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07년 12월 24일. 서울시 운수물류과 문서 첨부서류. 이때 시장님께 보고합니다. 총천연색으로 40장이나 넘는 PPT 화면을 띄워요. 이런데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관계자분들은 다 선별적 기억상실증에 걸리시는지 모르겠어요."

    SH를 비롯해 시 산하기관의 수장들을 오세훈 시장의 입맛에 맞춘 인물로 채운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 집중 감사를 비롯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정책이 전임인 '박원순 시장 지우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지만, 오시장은 "건전한 운영을 하는 시민단체가 많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반복적으로 받아가는 시민단체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TBS 서효선입니다.

    ▶ 기사 유튜브에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8rukjGw6u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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