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예산분석②] 주민자치 사업 대거 삭감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1-12-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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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서울시 예산안 분석 연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 발표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위탁·보조 사업 예산이 절반가량 잘려나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주민자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무리한 삭감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을 내고 시민사회단체의 예산 낭비 관행을 직격했습니다.

    마을과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여러 분야 민간위탁·보조 사업에서 방만한 운영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 현장음 】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강한 의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고 관련 예산은 약 830억 원, 절반가량 삭감됐습니다.

    시의회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일부 사업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무리한 손질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은 올해 대비 약 85% 삭감됐고 특히 오 시장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비판했던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잘려나갔습니다.

    【 현장음 】 박기재 서울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사업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적정 규모 예산 편성 없이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허브 역할을 했던 센터 예산도 48.9% 삭감됐습니다.

    【 현장음 】 한영희 /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규모가) 초기보다 2~3배 커지면서 시민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사업비는 물론 인건비까지 깎여 계약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현장음 】 박정안 사무국장 / 서울시민간위탁노동조합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은 3년 또는 1년마다 서울시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자들은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란 의미다."

    분석 보고서는 드러난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깎는 건 무리한 행정이라고 짚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1천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유튜브 영상보기 https://youtu.be/Owv8EcEIP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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