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예산분석③] 시민 편익도 외면…마을버스·보행자도로 유지비도 삭감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1-12-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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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서울시 예산안 분석 연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서울시의 반(反) 시민적인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민 편익과 밀접한 사업 예산은 다소 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래된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예산이나 마을버스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효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비 내리는 아침,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비좁은 도로를 걸어갑니다.

    1차선 도로를 힘겹게 오가는 차들이 구조물을 들이받은 흔적도 눈에 띕니다.

    보행자 도로는 좁은데 통행량은 많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 현장음 】시민
    "엄청 복잡해요. 제가 여기서 어떤 학생이 가방 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내가 가방끈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잖아요."

    서울시청 앞 무교로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가 좁아 성인 남성 두 명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기엔 빠듯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더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좁은 보행자 도로는 넓히고, 보행 특구로 선정된 무교로의 경우 차도 2차선을 1차선으로 줄이는 식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현재 9곳이 대상 사업지로 올라있는데 서울시가 해당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38억원으로 올해 대비 72억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시의회는 노년층의 도보 통행량이 급격히 늘고 있고 지난해 보행 관련 부상자만 7천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보행환경개선에 98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비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시의회 심의가 완료되면 확정된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보도를 교체하는 사업도 서울시와 의회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스탠딩 】
    "서울 용산구 소월길입니다. 보도 부분 부분이 깨지고 파여있습니다."

    시의회는 이런 노후 보도를 보수하는데 1년에 845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제출한 금액은 겨우 148억원입니다.

    예산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를 묻자 서울시 측은 노후 보도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현재 제출한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의 발' 마을버스 예산도 쟁점입니다.

    마을버스 회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들이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최소 연간 600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업체 10곳 중 1곳은 도산 위기인 상황에서 지원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없다면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 도입이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민호 대표 / 연희교통
    "이렇게 서울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편향된 생각과 편향된 합리적이지 않은 지원책으로 일관한다면 저희는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역시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일부 마을버스 노선은 공영제 전환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지만, 서울시는 계획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마을버스는 민간 업체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준공영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도 준공영제 해서 올해 적자가 8천억원이에요."

    이달 중으로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도로부터 마을버스까지, 시민 편익과 직결된 사업들의 예산이 적절한 규모로 편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서효선입니다.

    #서울시 #서울시의회 #마을버스 #보도블럭 #보행자도로 #시민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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