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연금을 무기 삼아 TBS를 옥죄고 정치적 독립까지 침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식 재원산정위원회를 가동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심영섭 겸임교수(언론인권센터 이사)는 오늘(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가 공동 개최한 'TBS가 시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영섭 교수는 지난해 서울시의 출연금 삭감 사태를 언급하며 "집권 정당이 바뀐다고 해서 언론사의 독립이 흔들리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방송재원산정위원회 모델을 TBS에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제작비 증가 요인 등을 감안해 3년에 한 번씩 수신료를 조정하는 독일처럼 TBS 출연금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TBS 재원산정위원회'를 통해 정하자는 것.
심 교수가 제안한 재원산정위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방송통신위원회, 노동조합 등이 각각 추천한 최대 9명의 비상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재원산정위는 해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 출연금 이외 수입 가능성 등을 두루 검토해 재정수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TBS는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짜게 됩니다.
만약 서울시가, 재원산정위가 산출한 출연금 규모를 조정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내야합니다.
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재원산정위의 의견을 들어본 뒤 서울시의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재원산정위가 수긍해야 출연금 조정이 가능한 체계입니다.
물론 재원산정위 구성과 위상, 역할, 그리고 예산안 심사 절차 등은 서울시 조례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심영섭 교수는 가칭 'TBS재원산정위원회'를 가동하면 "미디어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송의 독립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영상취재 : 류지현 / 영상편집 : 한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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