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도권 같지 않은 수도권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호소 [우.동.라.톡]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2-10-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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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 동네 핫이슈, 지역 관계자에게 '톡' 까놓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동네 라이브 '톡']


    '지방소멸',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합니다.
    노인 인구는 늘고, 청년은 계속 줄기 때문이죠.

    비수도권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가 계속 줄어 고심에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가평군입니다. 가평은 연천과 함께 경기도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변상욱의 우리동네 라이브'팀은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가평을 찾았습니다.



    '수도권 같지 않은 수도권이다',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는 지금 가평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규제에 묶여 각종 시설을 유치하는 게 어렵다 보니 일자리도 제한돼 있고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가평군은 나름 돌파구를 찾으려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임신‧출산, 돌봄‧양육 등에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올해 초에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도 했습니다. 군 차원에서 온 힘을 쏟는 모습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까요...

    최 부군수는 무엇보다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중앙정부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다음은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와의 일문일답

    Q.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가평군의 상황은?
    지금 가평군 인구가 6만 3천 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 인구가 1만 7천 명으로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사망자는 591명인데 출생자는 172명에 불과합니다. 매년 출생 인구가 줄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Q. 청년 유입은 좀 되는 편입니까?
    청년층들은 1년에 200~300명씩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같은 게 제외돼서 산업단지 같은 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Q. 어떤 규제받고 있어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환경 규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산업단지 지정이 안 되고 대학교 유치가 안 되고 관광시설들만 일부 들어올 수 있는 실정입니다.

    Q. 주민들은 주로 어떤 일자리에?
    가평군에 숙박업소가 1,540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숙박업소가 있는데 펜션 천국입니다. 가평군 일자리 조사를 했었는데 2019년도에 20~40대 대부분의 취업자가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은?

    결혼, 임신‧출산, 돌봄‧양육 등이 잘 이뤄져야만 사람들이 오거든요. 신혼부부 주거비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임신부들, 저희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 남양주나 춘천으로 이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출산했을 때 축하금도 지원하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입학 지원금 지원 등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아이디어도 공모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은?

    가평의 다양한 관광자원, 인근에 있는 유치원 학교들과 연계해서 영유아 놀이 체험시설과 전통한지 거점 구축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통한지 사업은 저희가 수도권에서 유일한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만들 계획입니다.

    Q. 중앙정부에 한마디

    저희들은 수도권 같지 않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돼야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데 지금은 조성을 못 하다 보니까 공장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TBS 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평군 #수도권 #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 #TBS

    ▶ [변상욱의 우리동네 라이브] 다시보기
    https://youtu.be/m8n4eaH8z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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