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정부 예산안에서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돼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했다고 말하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미반영된 것은 지하철 이용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서울시의 정책적 실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을 요금 인상의 이유로 삼으려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또 다른 인상 이유인 '대중교통 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교통네트웍과 동아운수는 지난해 현금 배당을 각각 51억 원, 25억 원 실시했다"면서 "개별 버스회사는 순이익을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배당을 하는데 왜 서울시는 계속 적자라고 얘기할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주요 도시보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원화 환산 방식이 아닌 인상 폭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은 지난 20년간 127％ 증가하며 런던(50％), 뉴욕(83％)보다 오히려 증가 폭이 컸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준 1만원교통패스연대 관계자는 독일의 '9유로 패스'와 같은 '정액제 요금할인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9유로 패스는 독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동안 1달에 9유로(우리 돈 약 1만 2,000원 수준)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김 씨는 9유로 패스는 전체 5,200만 장의 티켓이 판매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물가상승률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현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교육팀장은 "대중교통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의 관계성은 분명하다"면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시민들이 승용차 구입을 선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도로교통은 혼잡해지고 온실가스 배출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자가용이 교통 혼잡과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자가용 이용자에게 걷은 세금은 대중교통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지속해서 증가하는 부채와 경영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8년 만에 부득이하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다음 달(2월) 10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요금 문제인 만큼 앞으로 예정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시민들의 명분있는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 서효선
그래픽 : 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