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_동남아 가사도우미 #기초학력 공개 대법원으로 #9호선 신규 전동차 앞당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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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_동남아 가사도우미 #기초학력 공개 대법원으로 #9호선 신규 전동차 앞당겨 투입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05-10 11:00: 48

▶ 동남아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진정한 저출생 대책?”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은 방문취업 비자(H-2 비자)를 받은 중국동포와 고려인에 한해 가능한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 비자(E-9 비자)로 입국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비전문취업 비자(E-9 비자)는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3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사람 100명 정도를 모집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희망 가정에 연결해준다는 계획인데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했을 때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주휴수당 포함 시 201만 원)를 줘야 합니다.

곧바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전문취업 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로 질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이고 돌봄 영역 전체로 저임금의 이주노동자를 유입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노동계는 진정성 있는 저출생 대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초학력 공개’ 대법원으로
부진학생 지원 vs 사교육 조장

서울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재심의를 거쳤고 재석 의원 107명 중 74명이 찬성해 또다시 가결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는데요. 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은 정지됩니다.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 학교별로 외부에 공개하고 공개한 학교에는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과 결과를 공개하면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를 서열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 혼잡도 높은 서울 지하철에
신규 전동차 앞당겨 편성

김포골드라인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승객이 또 나왔습니다. 혼잡도를 따지자면 서울 지하철 9호선도 만만치 않은데요.

서울시가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노선에 신규 전동차를 앞당겨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침 출근길에 9호선을 탄 뒤 자신의 SNS에 체험기를 올렸는데요.
앞뒤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이용자가 많았다면서 지하철 혼잡률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내년 중반에 도입하기로 한 9호선 신규 전동차 3~4 편성을 올해 말로 앞당겨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으로 신규 열차를 투입하는 데 최소 2~3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2호선과 4호선, 7호선에도 신규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해 혼잡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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