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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 부당사용 적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6-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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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6건, 액수로는 8억 7,400만 원의 부적정 사례를 발견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민간 경상·행사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원한 민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사례는 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쓴 것으로, 한 단체는 전기·수도 요금부터 공기청정기 대여, 컴퓨터 구매 등 사업과 무관하게 340만원을 썼습니다. 직원 인건비나 회의 수당, 강사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383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거 공간을 사무실이라고 하는 등 제대로 사무 공간을 갖추지 않은 단체도 17곳 확인됐습니다.

    시는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 환수 및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과정 검증 강화와 함께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나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단체에는 지원을 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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